'정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및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와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신혼희망타운 중형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역대 안철수 후보의 3번의 사퇴에 따른 선택의 제한과 윤석열 후보 자체의 경쟁력 미흡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사퇴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가 어려워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면 정치생명이 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며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과 운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으며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되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청약자는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번거롭고 불편했으며,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업무부담이 ...
시대정신은 언제나 그 시대에 다수의 원(願)을 담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원은 동기가 되고, 이는 차후의 지도자 그리고 그렇게 뽑힌 지도자와 리더계층에 의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원을 담고 촛불시위와 그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촛불시위는 그 시위자 숫자에서도 나오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열망의 표출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부터 인식된 그리고 이전의 사회의 여러 ...
이 세상에서 통상 두사람의 힘은 한사람을 능가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천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명 만명의 힘을 뜻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도, 시스템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하는 강제적 규칙,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그 법률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었다. 그런데 법에는 빈틈이 있다. 아무리 법률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정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일 코로나 확진자 1천명이 넘었다. 그동안 K 방역으로 나름의 성과도 냈다고 인식되어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던 결과가 왜 이리 되었을까? 사실 이는 그동안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했던 보건 당국의 행보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이미 지난 2월 코로나 초기 확산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위기경보 격상,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차단(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을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때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예전과 달리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정치인을 팬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 현재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는 무엇일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과거 정권이 부정부패나 시스템적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의 부정부패나 시스템의 운영은 그래도 허용가능하며 그때보다는 낫지 않냐는 오류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청산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도 법치 아래 모두 청산해야 하는데 오...